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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군검찰, 박정훈 대령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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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0 23: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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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방부검찰단은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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