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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을 찾아 “서울~양평고속도로에 ‘특정인 게이트’라는 오물이 쌓였다”며 “오물을 해결하면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도로를 놓겠다”고 밝혔다. 노선 변경 과정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오물’로 폄훼하고, 의혹을 제기한 야당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개를 약속한 것이다. 백지화도 재추진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기승전·야당’ 탓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이 고속도로 사업이 ...
정부가 혼인 신고를 전후해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제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