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차례 전화·문자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1~2일 직원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가설벤트(임시 지지 구조물) 전도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다. 3일 전에는 롯데건설에서도 4번째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8명의 사망자가 나온 DL이앤씨를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부쩍 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 부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 하청노동자 A씨(62·한국)가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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