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올해 세수 결손 파장이 지방 재정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자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한 데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각종 사업을 중단·축소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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