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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군 검찰, 사실과 다르게 혐의 적용…박정훈 대령 기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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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1 1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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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변호인단이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령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 내용은 여러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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