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단독] 북한 유튜브 ‘좋아요·구독·슈퍼챗’은 ‘접촉 신고’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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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10-12 06: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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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통일부가 북한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을 누르거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을 보내는 단순 행위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무법인은 “과도한 규율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교류·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구독 클릭과 슈퍼챗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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