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노인폄하’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장을 향해 “설화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더 또 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 “(김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빨리 깨우쳤으면 얼른 사과했으면 될 것을 거기다가 또 무슨 별 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양이원영 의원은 거기다가 또 기름까지 끼얹어서 일을 키운 것...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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