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경간 핑퐁식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31일 경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류 총경은 최근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반발한 류 총경은 이날 서울 중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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