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출생인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역대 최소 출생등록을 기록했던 지난 4월에 비해 360명가량이 더 줄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1만7926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소 수치다.지난달 출생등록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2만2437명보다 20%(4511명) 감소했다. 또 이전 역대 최소 출생등록 인구를 기록했던 지난 4월 1만8287명보다도 361명이 적었다. 전달인 8월 1만9697명과 비교하면 9%(1711명...
군부대에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숙소에 TV가 여러 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개월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제11전투비행단에 수신료 2...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호텔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B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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