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불이행 시 시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
여당 내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청문회 이후 여당에서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전날 전여옥 새누리당(국...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4년2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알선수재 및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억9680여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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