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백기투항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 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 총리는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을 운영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 관련기사 5·6면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 등을 ...
군인권센터가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다”고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탑승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알렸다. 공군1호기가 이륙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것이다.군인권센터는 추가 공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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