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태국 여당이 군부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쿠데타 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집권 여당인 프아타이당은 군부의 권한과 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한 군 간부를 즉시 직무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과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휘관은 사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군형법 위반 당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장성 진급 기준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또한 경범죄를 ...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당분간 기름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ℓ당 3.6원 상승한 1641.9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6.5원 상승한 1482.3원으로 나타났다.휘발유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판매처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13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전국 평균가보다 65.2원 높은 ℓ당 1707.1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가가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609.7원으로 집계됐다.지난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
환경에 관심이 큰 교사들을 중심으로 지난겨울 폭설과 환경부·국가유산청의 방치 속에 떼죽음을 당한 산양의 멸종을 막기 위한 공동수업이 실시된다.(사)자연의벗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는 지난겨울 폭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로 인해 멸종위기 산양에 관한 공동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총 몇 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지는 앞으로 집계해 봐야하지만, 전국 단위의 공동수업 주제로 특정한 멸종위기 동물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연의벗과 환생교는 “지난겨울, 한국에 서식하는 산양 중 1000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과 서식지 파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울타리(ASF울타리) 설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산양 멸종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동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강원 인제와 화천, 양구 등의 주로 민통선 지역에서는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이 적어도 1042마리가 폐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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