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황당함과 공포가 뒤섞인 두 시간이었고, 이후 동이 트기 전까지 차가운 겨울밤을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덕분에 안도와 감동, 그리고 자부심으로 밤을 지새웠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가를 시민의 손으로 버티고 지켜냈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책임마저 저버리고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과 그의 친위부대를 온당히 처벌할 때까지,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힘을 모아줄 것이기에 두렵지는 않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불경기로 인해 먹고사는 고민도 깊고 망국적인 정권을 끌어내리느라 누구라도 쉴 틈 없이 바쁘겠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될 교훈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시스템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혐오와 갈등, 각자도생 사회로 치닫는 열차는 멈추지 않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의 시대적 과제들은 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비상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나선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당·정 국정운영을 “제2의 친위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남인순·박홍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식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다”며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이라며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이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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