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2 수가 결정하는 ‘환산지수’복지부 건정심서 심의 의결초진·휴일 수술 등에 가점전체 수가는 올리지 않고저평가 필수 의료 더 보상정부가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중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수가를 올려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더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료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는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른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결정되지 못하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됐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상률을...
국민의힘이 25일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해 최대 4박5일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의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다. 22대 국회 두 달 만에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여야 합의 실종에 따른 극한 대립이 일상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되면서 첫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다.첫 주자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는데)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방통위원 두 사람, 여당 추천 몫 한 사람을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 5인 체제를 원상복귀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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