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OX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권고 근거로 3주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경향신문 데이터 분석에서 국민참여토론은 찬성·반대 숫자가 특정 시간대에 급증하는 현상이 다수 확인됐다. 중복 투표나 특정 집단의 투표 독려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포착된 것이다. 국민 기본권과 맞물린 중대 사안...
지난해 발전 부문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정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3.5%가량 감축하는 데 그쳤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잠정치를 공개했다. 확정치는 2024년 말에 나올 예정이다.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5450만t으로, 2021년에 비해 2260만t가량(3.5%) 감소했다. 환경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덕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정부·여당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인 교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사안을 정쟁화하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두 가치를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은 새롭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사 인권침해 등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2010년 제...
참담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는 7월이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만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7월23일 기준)을 기록했다. 인명피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보듯 호우 상황에서 행정의 안전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재해 대응에 대한 ‘국가의 실패’를 시사한다. 문제는 재난대응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실패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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