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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12-11 07: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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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 책임자가 모호해진 여파가 대중국 외교에도 미치고 있다. 당장 신임 주중 한국대사 부임과 5개월째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 임명 관련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재호 주중대사는 당초 10일 오후 3시 타국 외교관과 중국 측 인사, 한국 교민들이 참여하는 이임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취소했다. 정 대사는 당초 이달 중 임기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귀임 시점을 비롯해 향후 일정 전반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정 대사의 후임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가 대사로 부임하려면 국무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은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정해야 한다. 정 대사 귀임 후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내정자는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이미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이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피소추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며 비판받은 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조 청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었다.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국회 출입 차단이나 국회의원...
EBS 영어강사였던 교육부 정책보좌관 김효은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 인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실수로 누른 것”이라고 해명한 뒤, ‘좋아요’를 취소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11시45분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의 현수막 사진을 공유했다. 현수막에는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라고 적혀 있다. 민 전 의원은 ‘이용 잘한다!’라고 적었고 이 게시물에 김씨는 ‘좋아요’를 눌렀다.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맹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김씨는 ‘레이나’라는 필명을 쓴 EBS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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