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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5-02-01 06:52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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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유가가 내려가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자기가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많이”라고 답했다.그는 중국에 부과하려는 관세(10%)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25%)보다 왜 낮냐는 질문에는 1기 때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언급하고서 “중국은 나 때문에 이미 많은 관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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