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회유 사건 많아져피해자 입장 판결 반영을”‘동의’ 기준 법 개정 요구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강제추행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힌 새 판례를 제시하자 여성계가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추행의 기준으로 삼도록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소희 한국성폭력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에 국한한 성폭행보다 그루밍·회유 등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이 훨씬...
대법, 기존 ‘항거 곤란’ 판례 폐기40년 만에 새 기준…처벌 확대“비동의 추행죄 인정은 아니다”대법원이 유형력(신체에 가해진 물리적 힘)을 수반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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