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계속 취업제한을 하는 지침이 사라진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 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사항이지만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오세훈 시장이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하 C40)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기후동행카드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C40에서 서울의 에너지·탄소감축 정책을 발표했다.기후위기를 위한 도시 간 협의체인 C40에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C40 운영위원회는 회원 도시 투표로 선출된 16인의 시장이 참여하는데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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