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
산인공, 직원 가족에 40억 지급신보, 퇴직자 회사와 수의계약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수백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공공기관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직원의 미성년 가족까지 시험감독으로 위촉해 수당을 챙겨준 정부 산하 기관도 적발됐다.감사원은 20일 정부 지원을 받는 155개 출연·출자 기관을 감사한 결과 총 16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3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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