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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아내 주식 매각’ 불복한 유병호에 법원 “백지신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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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9-16 0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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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배우자 8억대 바이오주 보유“재산권 침해” 주장 무효소송 재판부 “이해충돌 회피 의무” 직무관련성 인정해 청구 기각 13일부터 매각 결정 ‘효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유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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