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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심 하천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위험성이 예견됐던 만큼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안전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판단이다.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광주 풍영정천 사망 초등생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는 초등생 2명이 ...
19일 오후 1시44분 충남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경보가 울렸다. 관할 소방상황실로 즉시 통보됐고, 소방차 3대와 소방관 8명이 즉시 현장으로 내달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령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병원은 멀쩡했다. 불꽃이나 연기도 없었다.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던 것이다.화재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30번 중 29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감지기의 오작동률이 80%를 넘...
과천시에서 서울 동작구까지 주행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민간투자산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2025년 착공한다. 민간사업자는 2030년까지 터널을 준공한 뒤 30년간 운영한다.한강에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링’(가칭)을 조성하는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프로젝트도 민자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