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금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점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민원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는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세 차례 만남으로 외교사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핵 위협’이나 ‘협상 결렬’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기도 했다.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북·미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늙다리 미치광이”로 돌려주면서 상호 비방전이 가열됐다. 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뜻을 밝히고, 3월에는 한국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결 구도는 대화의 흐름으로 전환됐다. 그해 6월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새로운 양국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4개 항목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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