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런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줄기...
윤석열 대통령은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강경한 대북관과 대결적 평화관을 재확인하며 한·미, 한·미·일 공동대응에 재차 힘을 실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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