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전날 시작된 폭설이 28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최대 40㎝를 넘는 적설을 기록했다. 일부 학교에서 휴교·등교 시간 조정 등이 이뤄졌다. 붕괴, 눈길 미끄러짐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으로 늘었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설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관악 39.8㎝, 경기 용인 44.1㎝, 경기 광주 43.6㎝, 충북 진천 39.1㎝, 강원 평창 32.4㎝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이번 폭설은 겨울철을 통틀어도 보기 힘든 정도인데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 붕괴,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잦았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경기도에서는 이틀간 폭설의 여파로 5명이 숨졌다. 전날 오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갈등이 계파간 진흙탕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있던 한 대표 가족 명의 글이 포털사이트에서 발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 대표와 그 가족의 당원 게시판 비방글 작성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의 공격에 대응해 김 여사 가족의 한 대표 비난을 반격 카드로 꺼낸 것이다.신 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와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며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11월5일 한 유튜브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여사의) 고모인 건 확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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