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상황 등을 가리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본인들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수사기관...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이틀째 폭설이 계속되면서 붕괴, 눈길 교통사고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6명으로 늘었다. 도심에선 정전이 발생하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서울 관악 39.8㎝, 경기 용인 44.1㎝, 경기 광주 43.6㎝, 충북 진천 39.1㎝, 강원 평창 32.4㎝다. 대설특보는 이날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30일까지 눈과 비가 예고돼 있다.이번 폭설 기간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 붕괴 및 나무 쓰러짐 등 사고가 잦았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가세해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했다.경기도에서만 이틀간 폭설 영향으로 5명이 숨졌다. 용인에서는 이날 오전 집 앞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는 지붕이 붕괴해 70대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전날 오전 양평에서 차고 ...
‘쌀값 안정 대책 수립 의무화’ 양곡법, 거부권 후 다시 통과‘국회 증인 등 출석 거부 방지’ 증언·감정법도 야 단독 처리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 37건 의결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기존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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