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11월의 재판 2건’이 ‘1승 1패’로 엇갈리며 일단락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두 사건 모두 ‘고의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고의성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범죄의 고의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의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선 객관적인 행위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고의가 있다, 없다’를 따진다.이 대표가 피고인이었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말’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고의로 거짓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30쪽 분량의 선거법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을 위한 연구 전담 조직 ‘AI 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AI 안전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AI 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 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산·학·연 기관이 AI 안전 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하는 허브이자, 현재 미국·일본 등 10개국이 참여 중인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국가AI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는 영상 축사에서 AI 안전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업계와 협업을 통한 AI 위험 평가 방법 연구, 업계 등에 AI 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 협력을 통한 AI 안전 체계 조화를 꼽았다.김명주 AI 안전연구소장은 “연구소는 규제 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아슬아슬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발효된 참에 한 번쯤 구경해볼 만한 사진전이 개막해 소식을 전한다. 서울 삼청동 뮤지엄한미에서 열리는 <시대의 아이콘: 아놀드 뉴먼과 매거진, 1938-2000> 기획전이다.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예술가의 초상이 주류를 이룬 전시이지만, 정치인들을 모아 놓은 챕터에서는 그동안 보도사진에서 보던 이미지와는 다른 세계 수장들의 초상을 만나보게 된다. 최봉림 뮤지엄한미 부관장은 이 사진들을 보며 지금의 세계 정세에 대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사진미술관의 하얀 방들을 거쳐 회랑 같이 긴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이 중 아놀드 뉴먼의 스타일과 다른 초상이 2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의 초상이다. 사진은 극단적으로 크로핑됐고, 데칼코마니처럼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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