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새해 국내 산업별 희비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I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호실적이 기대되지만, 자동차와 2차전지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기계 업종은 ‘대체로 맑음’, 자동차·2차전지·섬유패션·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어려움)으로 예보됐다.반도체 산업은 데이터센터, AI 산업 인프라 지속투자, AI기기 시장 출시 등으로 견고한 상승 흐름이 예상됐다.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 압박 및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시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스마트폰 AI기능 적용 본격화에 따른 교체 수요,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긴급체포됐다.11일 새벽 3시 44분쯤 조 청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이곳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날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됐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이 체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조사 분위기는 전날인 10일 늦은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변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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