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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12-01 23:44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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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먼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풍랑경보 발효 시점을 이틀 전에 알리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에게 알리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1∼2시간 전이나 상향 즉시 발효됨에 따라 먼바다에 있던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 해역에 발표된 풍랑경보는 총 866건으로, 이 중 경보 발령 즉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362건(41.8%), 1시간 전 196건(22.6%), 2시간 전 245건(28.3%), 3시간 전 60건(6.9%) 등이다.해수부는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기상청의 기상예보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풍랑경보 정보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어선이 미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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