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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12-03 04:1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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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28일 오후 5시 42분쯤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에서 정차 중이던 경부선 상행 전동열차가 고장을 일으켜 멈춰섰다.탑승객 500여명은 후속열차로 환승했다.현재 상행선 열차는 의왕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다.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고장의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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