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영화 <바비>에서 마고 로비가 신고 나와 열풍을 일으켰던 샌들 버켄스탁. 독일 업체 버켄스탁이 자사 제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해 모조품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BBC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버켄스탁이 자사 디자인 4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만든 제품을 파기하도록 해달라며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버켄스탁은 자사 샌들이 예술 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버켄스탁이 샌들의 예술적 가치를 주장한 이유는 일부 모델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독일법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하는데, 예술 작품은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디자인은 신청일로부터 25년간 보호받는다.1963년 버켄스탁 첫 모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훌륭했다. 종전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이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도”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배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당신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는데도 마치 우크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