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2% 오르며 상승 폭을 전달보다 좁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상승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0.5%)에 크게 못 미친다.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올 상반기 0.1~0.3%대 상승 폭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5%, 0.6% 상승했으나 9월 0.4%, 10월 0.3%, 11월 0.2% 상승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다.식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올랐고 서비스 가격은 0.4% 올랐으나 소비재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CPI의 선행지수 격인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 하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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