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도 찬성했다. 내란 수사와 관련된 별도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2명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여당 의원 중에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의원 자유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흘러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계엄군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우므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검사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수사를 놓고 ‘자성론’을 쏟아내고 있다.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너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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