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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07-27 0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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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DAYANGELINE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승소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2024.7.25. 정지윤 선임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
신탁회사에 넘긴 다가구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1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줬다. 이후 그는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약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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