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으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법이 발효된다. 유예 기간 동안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으며, 호주 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으로 결정된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금...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0월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지하철을 이용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반값택배는 인천지하철 배달과 차량을 이용한 픽업서비스 등 2개로 나뉜다.지하철 반값택배는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가져오면 배송해 주는 물류시스템이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집화센터, 4~7개 역사마다 서브집화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에 거점집화센터를 마련했다.택배비용은 반값이다. 현재 일반 택배사의 일반배송비는 2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다. 하지만 반값택배는 1500원, 당일배송은 2500원이다. 반값택배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서울에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지하철 반값택배 시행 5주 이용 물량을 분석한 결과, 접수물량은 8550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 초...
인천과 경기 서북부 어린이 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할 거점 병원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인천시는 2일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중환자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아중환자실 5병상과 수술실을 갖춘 인하대병원 소아중환자실은 인천과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총 15억5380억원이 투입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소한 소아중환실은 소아청소년과 23명의 전문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날 개소한 소아중환자실은 그동안 인천지역에 전문 소아중환자실이 없어 발생했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소아중환자실 개소는 인천의 아동 의료 인프라 강화와 경기 서북부권 소아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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