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체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여당인 국민의힘 내 대응은 엇갈렸다. 한동훈 대표는 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 됐다”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고,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국회 주변에 모였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와 같이 적으며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열 것이란 소식을 들은 한 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은 국회로 이동했다. 한 대표는 다시 SNS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을 향해 “군경에가 말한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선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
교육부가 국어와 기술·가정(실과) 교과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1학기 초·중·고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해 2028년까지 국어, 기가, 사회, 과학 교과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철회한 것이다. 사회, 과학 교과는 1년 미뤄져 2027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가 속도전을 벌이다 학부모, 교사 등 현장 우려를 뒤늦게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어·수학·정보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조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되 2026년부터 도입 과목,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2026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국어와 기술·가정 교과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정도서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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