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시민들은 4일 낮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규탄을 이어갔다.국회 앞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과 이날 아침 새로 찾아온 시민들이 뒤섞여 북적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오전 11시쯤부터 입장을 허용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은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사퇴하라’ ‘내란행위 즉각수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부산에서 오전 5시40분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조성중씨(78)는 “윤석열 부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니 더 나라를 망치기 전에 서울에 와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늦은 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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