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가뜩이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셀코리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증시에 대한 신뢰가 근원부터 흔들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0분 긴급 발표문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매도한 주식은 21조2201억원이다. 그간 외국인의 ‘국장 이탈’은 시총 1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 변수가 끼친 현상으로 풀이됐다.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고환율은 한동안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국회 본회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대기할 예정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상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되니 해제선언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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