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제주에서 카니발 차량과 1t 트럭이 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오후 3시5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와 1t 트럭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카니발 운전자 50대 A씨는 중상을, 보조석 탑승자 5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를 제외한 카니발 탑승자 5명은 모두 부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2명도 다리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수거한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을 분석하고, 탑승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단정 지을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군무원을 색출해 강제 수사 등을 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방첩사가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군무원 A씨는 2023년 7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군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구체적 청원의 내용은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서 군무원 제외’ 등이었다.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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