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다.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한국일보는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보수 성향 신문도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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