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월 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김포시는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37)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김포시 관계자는 “A씨의 사망이 순직 요건에 해당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며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지난 2월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도로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들었는 지를 두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기소된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정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선포를 선제적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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