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불통·독선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 사상 초유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단독 의결 등 국면마다 극한의 정치실종 상황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무한 대치를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뒤인 3일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논의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에 불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며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제1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으로 일축하면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고 더 강하...
2년 8개월 넘게 전쟁을 지속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미사일로 서로 ‘근육’을 과시했다.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자국산 신형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 후 자국산 무기 생산 계약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1인칭시점(FPV) 무인기(드론), 정찰 드론, 장거리 드론, 미사일 드론에 대한 신규 및 장기 주문과 관련해 “상당량”이라면서 “우리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방의 군사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왔다. “취임 후 24시간 안에 종전”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 지원 축소 가능성이 큰 것도 자체 미사일 개발 가속화 이유 중 하나다.러시아군도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했다.AF...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사회 질서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 계엄에 따라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리는 긴급조치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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