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개혁신당은 4일 전날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촉구하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다”며 “윤 대통령,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공수부대를 투입해 헬기와 기관총으로 국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허 대표는 윤 대통령 사임 후 여야 합의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혼란을 수습한 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개헌 논의도 시작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했다.허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에 야당 대표들끼리 본회의장...
국무부 부장관 “매우 불법”…이례적 ‘강한 부정 표현’“한국 민주주의 강화 공개 촉구할 것” 이후 상황도 촉각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다. 계엄 철회를 이끌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선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추가 행동을 우회적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계엄령이) 부정적인 울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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