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과 충돌했고, 전국 곳곳에서 심야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 368개를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전년보다 5개 증가한 43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41곳이었다.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368개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 가운데 228개(62.0%)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 20% 이상, 비상장 30% 이상)였다. 2019년에 48%였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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