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대통령 탄핵소추, 특검 촉구” 국민청원 제기

틱톡 팔로워 구매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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