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 국회 결정을 수용할 지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의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331표로 가결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책임 아래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예산안 가운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가 주된 내용이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좌파와 극우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 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과방위는 6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증인 9명, 참고인 5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증인은 KBS 박민 사장·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계엄 선포 당시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야당은 KBS 측에 비상계엄 당시 관련 방송을 준비·송출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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