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헬기로 수송했던 대령급 지휘관이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헬기 조종사들은 “평소 훈련 내용과 달라 당황했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에 병력 투입이 늦어진 이유가 사전 작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모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이 밝혔다. 이날 오후 김 단장을 포함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 등 10명은 출국금지됐고, 그의 상관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직무 정지됐다.김 단장은 “(지난 3일 밤)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평소 훈련처럼 특수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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