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충북 영동군이 주요 정책의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영동군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영동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영동군은 신규 정책(사업) 기본계획,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사전검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반영, 법규·지침과 사전절차 검토,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로 잡았다.영동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와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개 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직무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6시13분쯤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이자 최측근인 김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육사 41기)를 내정했다.정 실장은 최 내정자에 대해 “1985년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라며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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