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연결의 힘’을 실감하게 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에도 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는 ‘비상계엄’이 꿰찼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든 이날까지 SNS에 계엄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누리꾼들은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계 링크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초연결 사회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979년 상황과는 달랐다. 지난 3~4일 윤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155분의 과정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완전무장한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방 예비후보 2명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위원으로 선정되게 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명씨는 이들에게 “시골 군수·시의원은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를 2021년 6월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으로,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또는 과시했다.이후 2021년 8월쯤 명씨는 예비후보 2명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라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당시 동석한 김태명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은 명 씨의 지시에 따라 2명에게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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