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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4-30 06:17 조회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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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용 의원은 이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이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에 대해 서로의 위임행위 없이 상대방 이름으로 여러가지 법률 행...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도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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